국무총리가 2026년 10월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위스테이 별내를 찾아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직접 살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 발표 이후 다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이지만, 이번은 성격이 다르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는 앞선 네 차례 점검이 공급 속도와 물량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은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주거형태와 공급방식이 필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고 명시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일반 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위스테이 별내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총 491세대 규모다. 임차인들이 조합을 설립해 출자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주택 설계·건설 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입주자 협동조합이 주택 운영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입주자 조합으로 이동한다는 점이 구조적 차이다.

총리는 현장에서 “주택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신이 ‘살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주거모델을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공적임대주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기대 표명이지,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119만 호 공급 계획 속 이번 방문의 의미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9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을 언급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총리는 “아무리 좋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국민들이 주거비가 부담되거나 잦은 이사가 걱정이라면 충분한 주거안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에게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

다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서는 119만 호 또는 19만 호 가운데 협동조합형 모델이 얼마나 포함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현장점검은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전국 확대 여부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공공주택 착공은 3분기까지 연 목표의 27.4%로, 4분기에 4만 5000호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국토부 1차관, 남양주시장, LH·HUG 사장, 협동조합 이사장, 사업주관사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국무조정실은 총리가 앞으로도 공급 속도·물량뿐만 아니라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주거가 무엇인지까지 함께 살피는 현장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모델은 입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시에 초기 출자와 조합 운영 역량이 실질적인 참여 조건으로 따른다. 이 두 요소가 실제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