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립 일반고에서 교사 흉기 위협 교권침해 사건이 올해 5월 13일 발생했다. 1학년 학생이 교무실 싱크대 서랍의 부엌칼 손잡이를 잡고 다수의 교사가 보는 앞에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 학생은 그 전에 이미 두 차례 위험한 도구를 손에 든 적이 있었지만, 학교는 두 사건 모두 교권침해가 아닌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쯤, 컴퓨터실로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던 학생을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이 깨워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학생은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뒤 1학년부 교무실로 이동해 부엌칼 손잡이를 잡고 살해 협박을 했다. 현장의 교사 한 명이 즉시 칼을 빼앗았고,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이동했다.
피해 담임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특별휴가와 병가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현재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다음 날인 5월 14일 피해교원 3명의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실이 교육지원청에 보고됐고, 21일에는 학교가 침해 사안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가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것은 사건으로부터 22일이 지난 6월 4일이었다.
두 차례 흉기 행동과 학교의 판단
해당 학생은 4월 6일 과도를, 4월 30일 날카로운 끌을 손에 드는 행동을 보였다. 학교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행동들을 자해·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 사안으로 판단해 학생 보호와 지원 쪽에 무게를 뒀다. 학교는 5월 6일 생명존중위원회를 열고 이튿날 교육지원청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방문 컨설팅을 요청했으나, 꼭 일주일 뒤 살해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반복된 위험 행동에도 교직원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피해교원 분리 조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
피해교원 측은 사건 직후부터 학생과의 공식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학교의 대응이 신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생이 사건 당일인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병원에 보호 입원했고 퇴원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교원과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였으며,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해 출석정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교원들은 실제 등교 여부와 무관하게 학생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됐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전국 교권침해 신고는 총 1만9819건이며 이 가운데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학생에 의한 신고는 1만8100건으로 전체 신고의 91.3%를 차지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를 검토한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교원 보호와 가해자·피해교원 분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보호·분리조치의 적정성과 출석정지 소급 적용 근거를 검토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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