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N플리마켓(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인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에 신용카드 결제와 에스크로(안심결제)를 결합한 방식이 규제 특례 아래 시험·검증 가능한 상태가 됐다. 서비스 실제 개시 시점과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에스크로 구조: 구매 확정 이후에야 대금 지급
금융위원회 의결 자료에 따르면, 구매자(카드회원)가 중고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구매자의 구매 확정 이후에야 판매자에게 카드 결제 대금이 지급된다. 현금 거래 위주였던 개인 간 중고거래에 카드 결제 편의성을 더하면서,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용한도에는 제한이 따른다. 금융위원회 의결 자료는 구매자의 카드 결제 이용한도를 1회 15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고거래 결제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의심되는 거래는 이상금융거래로 보고 차단하도록 했다.
판매자 신원 고지 방식의 특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핵심 규제 특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7항제2호에 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결제대행업체는 카드회원에게 물품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물품 판매자가 개인인 점을 감안해, 이번 특례에서는 상호·주소 고지 대신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채팅 채널 또는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정 기업으로서 신용카드 결제 이용 절차, 취소·환불 절차 등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의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다는 것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출시가 어려운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부여받는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10월 7일 의결로 현재까지 총 1,16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건 외에도 토스뱅크·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 카카오페이 등 14개 사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1건이 신규 지정됐다. N플리마켓 서비스는 이 중 개인 간 중고거래에 직접 적용되는 사례로, 중고거래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식 출시 시점, 카드사 참여 범위, 세부 이용 절차 등은 현재 공개된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규제 특례 시험 기간이 끝난 뒤의 일반 서비스 전환 여부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