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10월 1일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그 결과를 10월 2일 공개했다.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의 취약성이 드러난 지 약 1년 만이다. 주민등록·119구급 등 일상 서비스와 직결된 시스템에 처음으로 등급별 재해복구 기준이 의무화됐으며, 핵심 13개 시스템의 구축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전수조사와 배터리 안전 기준 강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리튬전지가 관련 고시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개를 식별했으며, 5월에 각 기관에 즉시 개선권고를 내렸다.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추적 관리할 예정이며, 공간 확보나 건축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56개 시설 중 조치가 실제로 완료된 곳의 수는 이번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배터리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리튬전지 배터리실 구축 시 분리 대상을 전산장비·무정전전원장치 등으로 구체화하고, 배터리실 내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 포설을 금지하며, 배터리 상태 관제와 내구연한 준수를 새로 명시했다. 대전센터의 리튬전지 분리 조치는 올해 1월 완료됐으며, 광주·대구센터는 이미 배터리실이 분리돼 있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15,000개 시스템 등급 재분류, A1은 1시간 이내 복구 의무화

제도 측면에서는 올해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가 새로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중앙·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15,000여 개를 국민 영향도 기준으로 A1부터 A4까지 전면 재분류했다. 화재 당시 국민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중요 시스템의 등급이 낮게 설정돼 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시간은 A1이 1시간 이내, A2가 3~12시간, A3가 1~5일, A4가 3주 이내다. A1등급 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거리가 떨어진 별도 데이터센터에 구성하는 이중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각 기관은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3개년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재해복구 구축 일정과 남은 과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은 우선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A1·A2등급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이 중 안전디딤돌, 주민등록, 119구급스마트, 디브레인, 우편정보, 장기조직혈액관리 등 13개 시스템은 10월부터 즉시 구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전센터의 A1~A3등급 121개 시스템은 2027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주센터에 복제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서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대구센터의 A1~A3등급 시스템도 2027년까지 데이터 복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서버 운영 부분을 이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A4등급은 데이터 백업·소산만 의무화되어 이번 재해복구 구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센터는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2030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대체센터 마련과 운영 시스템 재배치 방안은 7월부터 KT·네이버·NHN 클라우드 등과 협의 중이며, 2027년 1분기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축과 임대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 중이며, 입지 요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올해는 우선 50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이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재해복구 구축이 완료되기 전 시점에서 대전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공백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민간 클라우드 이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공 데이터 보안과 서비스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