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토지 매각 50% 달성은 주택 공급 감소 아니다…국토부, 9월 28일 공식 반박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LH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민간 토지매각 실적이 목표 대비 50%에 그쳤다는 수치를 근거로 ‘9·7 부동산 대책이 주택 공급을 줄였다’고 보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독자가 먼저 파악해야 할 점은 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LH 기관장 경영평가는 민간토지 공급 실적을 계약체결 시점 기준으로 측정한다. 반면 현 정부의 9·7대책 공급계획은 착공 기준을 사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두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영평가 보고서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보고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영향을 단순 분석한 자료로, 9·7대책이 주택 공급을 감소시켰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2026년 9월 28일)는 민간 매각 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은 직접시행 전환에 따른 결과이며, 이를 공급 감소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기준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는 입장을 담고 있다.

동일한 수치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배경에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기존 LH 경영평가는 건설형 공공주택·정비사업은 사업승인, 신축매입은 약정체결, 민간토지 공급은 계약체결 등 여러 기준을 혼용해 왔다. 9·7대책이 공급 기준으로 삼는 착공 시점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LH 직접시행 전환과 연도별 착공 계획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9·7대책 수도권 공공택지 LH 직접시행 연도별 물량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는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물량 5.3만 호가 즉시 전량 착공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조성을 거쳐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임을 명시했다. 2026년에는 당초 9·7대책에서 제시한 5,100호보다 늘어난 6,189호를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의 계획 발표 기준이며, 실제 착공 이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민간에 토지를 매각했더라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하며, 민간이 즉시 착공할지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직접시행으로 전환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이 더 빨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남은 불확실성

정부 발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2026년 연내 6,189호 착공 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각 연도 물량이 계획대로 전환될 수 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민간 매각 방식과 LH 직접시행 방식이 최종 입주 시기에 미치는 실질적 차이도 이번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급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읽느냐에 따라 동일한 수치가 ‘공급 차질’과 ‘공급 지속’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 시장 관련 보도를 접할 때 기준 정의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