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최하층 기둥에서 주요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시공 오류가 확인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보강 방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를 근거로 조속한 보강 착수와 무정차 통과 병행을 국토부에 공개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철도시설로,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의 완전 개통이 지연된 상태다.

같은 진단 결과, 다른 해석

서울시는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에서 종합평가 ‘A’등급이 나왔다며, 현재 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됐으므로 상부 구조물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보강에 착수해야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강 공사와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병행하도록 국토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A’등급이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물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완공 이후 열차 운행 시 대규모 이용객이 이용하는 상황과 재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 안전성 검증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무정차 통과 가능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월과 7월에 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물검증시험은 하루 2~16회 운행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실제 무정차 운행 시에는 하루 280회 이상의 열차 운행 횟수와 교차 운행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인 전문기관이 보강 방안에 대한 검증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개통 지연 경과와 손실보전금 구조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2021년 7월에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삼성역 구간 개통을 GTX-A 삼성~동탄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사 지연으로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만 우선 개통됐다.

이후 2024년 12월 GTX-A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삼성역을 포함한 삼성~동탄 구간 시설이 운정중앙~서울 구간 운영 개시일인 2024년 12월 이전까지 개통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매 분기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삼성역 구간의 시공 오류에 따른 추가 공기 지연이 국가 재정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책임 소재를 두고 두 기관의 입장은 엇갈린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의사결정 지연이 손실보전금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공사 지연과 시공 오류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상금 규모와 청구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항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민 편의와 국책 사업의 연속성도 중요하게 고려해 조속히 대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강 방안 결정 시점, 무정차 통과 병행 허용 여부, 삼성역 최종 개통 일정은 이 자료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GTX-A 삼성역 개통을 기다리는 광역철도 이용객과 손실보전금 지출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모두 결정 시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