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정은 WHO에 봉쇄령이나 백신 접종 의무를 각국에 강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WHO 공식 팬데믹 협정 페이지는 “협정은 WHO가 어떤 국가에도 봉쇄령이나 백신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재확인한다”고 명시한다. 협정의 이행은 협정 당사국인 주권 국가들의 통제와 권한 아래 놓인다.

협정은 어떻게 채택됐나

WHO 팬데믹 협정은 2025년 5월 20일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됐다. WHO에 따르면 협정 협상은 2021년 시작돼 각국 정부가 3년에 걸친 집중 작업을 통해 완성했다. 협정은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에서 형평성, 연대, 국가 주권 존중을 원칙으로 삼는 포괄적 틀을 제시한다.

협정이 다루는 핵심 영역은 질병 감시 강화와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 보건 시스템 강화, 보건·돌봄 인력 보호, 연구·개발 조정, 지역 생산 역량 확충(기술 이전 포함), 정부·사회 전반의 협력 조정, 국제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등이다.

WHO의 역할과 강제 권한 여부

협정 본문은 이행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한다. WHO 사무국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당사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모든 이행은 협정 당사국인 주권 국가들의 통제와 권한 아래에 남는다고 WHO는 밝히고 있다. 협정이 WHO에 어떤 국가에도 봉쇄령이나 백신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협정 본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협정의 주요 거버넌스 기구로는 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협정의 주된 의사결정 기관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다.

발효까지 남은 절차

채택이 곧 발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WHO에 따르면 협정은 60개국이 비준한 뒤 30일이 경과해야 공식 발효된다. 그런데 발효 이전에 선행돼야 할 단계가 있다.

협정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병원체 접근·이익 공유(PABS, 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시스템은 별도 부속서로 작성된다. 이 부속서의 세부 사항은 세계보건총회 산하 정부간작업그룹(IGWG)이 협상 중이다. WHO 팬데믹 협정 페이지에 게재된 일정에 따르면, PABS 부속서가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이후에야 각국이 자국 헌법 절차에 따라 서명·비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WHO의 2026년 9월 행사 일정 페이지는 PABS 부속서 협상 타결이 2026년 9월 현재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기대 사항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WHO 팬데믹 협정 페이지에는 2026년 7월 20일자 보도자료로 WHO 회원국들이 PABS 부속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게재돼 있어, 협상이 아직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9월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와의 관계

2026년 9월 25일에는 유엔 본부에서 ‘팬데믹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제2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의’가 열린다. WHO UNGA 2026 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의는 2023년 제1차 고위급회의 이후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을 위한 정치적 공약을 갱신하는 자리다.

이 회의에서 기대되는 성과로 WHO는 강화된 국제보건규칙(IHR) 이행 지원, WHO 팬데믹 협정의 발효를 향한 진전, PABS 부속서 협상 타결, 감시·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진단·치료제의 공평한 접근, 대비·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최근 에볼라, 엠폭스(mpox), 콜레라, 한타바이러스 발생이 대비 태세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WHO는 설명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PABS 부속서 채택, 각국 서명·비준, 60개국 비준 후 30일 경과라는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발효된다. 발효 시점은 현재로서 확정되지 않았다.

Q. 각국은 협정에 어떻게 참여하나?
각국은 자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협정을 비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WHO는 각국이 자국 법·정책에 협정의 목표를 통합하도록 권장하지만, 이행은 주권 국가의 결정 사항이다.

협정 내용과 발효 절차에 대한 확인은 WHO 팬데믹 협정 공식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약 채택과 발효의 차이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와 시행의 차이도 참고할 수 있다.